북한의 정치

소개

북한의 정치

목차

1.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2.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1) 조선노동당
2) 중앙기관
3. 정치체제의 특성
1) 노동당 1당 독재체제
2) 수령 유일영도체제
3) 세습영도체제
4) 선군연도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 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정의는 김일성이 교시하였으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에 치중하며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이론적 변환직업을 시도한다.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인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의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여 북한사회를 이념적 혈연집단으로 결속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세습체제의 정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공식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세습수령에 대한 지속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래 주체사상은 ‘김정일주의’로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 극복에 치중하는 현실에서 북한사회 내의 실리적 및 실용적 사고의 확대는 이념적 지배력을 수행하는 주체사상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신 ‘선군정치’ 선군정치(先軍政治)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1990년대 말부터 내건 정치사상이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적 패도정치가 만연한 가운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계급이 아니라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보는 새로운 정치체계를 제안하였다.
의 기치가 활발하게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체계라기 보다는 정권의 통치 슬로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의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주도의 국가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선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의 원천으로 타 국가기관이나 단체 밑 군부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되어 나간다. 물론 최근 들어 ‘선군정치’라는 기치가 강조되면서 당의 주도권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군의

참고자료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