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과 개선방안

소개

과제점수 30점중에서 29점 받은 과제입니다. 여러 전문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 개관
2.1. 형벌의 목적과 사형제도
2.2.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2.3. 사형제도의 존폐국가
2.4. 한국의 사형 현황

3. 사형존치론
3.1. 사형 존치론의 철학적 근거
3.2 사형 존치론의 법 ․ 사회학적 근거
3.3. 사형 존치론의 종교적 입장
3.4. 사형 존치론에 대한 국민의 정서

4. 사형 폐지론　
4.1. 사형 폐지론의 철학적 근거
4.2. 사형 폐지론의 법 ․ 사회학적 근거
4.3. 사형 폐지론의 종교적 입장
4.4. 사형 폐지론에 대한 국민의 정서　

5. 사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사형 존치론에 대한 비판
5.2. 사형 제도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인류사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가 존재하여 왔고 이에 따라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형벌도 존재하게 된다. 그 중에서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으로서 개인의 생명을 처분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1766년 계몽주의 사상가인 베카리아(Beccaria)가 그의 글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사형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후 200 여년이 넘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마다 2개국 정도가 사형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후반부터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12월에는 여, 야 국회의원 175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까지 사형집행이 없을 경우 국제사면위는 우리나라를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올해는 사형존폐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비추어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형 존치론과 사형 폐지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김용우 ․ 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 박상기, “제2개정판 형법총론”, 박영사, 1997
·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1999
· 베까리아 저/김봉도 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5
·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한국교정선교회, 1998,
· 최선호. “형법총론”, 솔로몬, 2002,
· 카울부르노 레더 저/이상혁 역, “사형”, 하서출판사, 2003
· 한국형사법학회 편, “형사법강좌Ⅱ 형법총론(下)”, 박영사, 1984
· (2) 논문 및 간행물
·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영신,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성호，‘사형제도론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4
· (3) Internet site
· 국제사면위원회 http://www.amnesty.org/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