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윤리]사형제도

소개글

[사상과 윤리]사형제도에 관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사형의 역사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사형의 실태
사형제도 존폐 현황
유형별 사형집행방법과 해당국가 수
미국의 연도별 사형집행자 수
한국의 연대별 사형집행자 수
한국의 사형제 폐지 논란
여론조사 : 사형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사형 존치론/폐지론 : 들어가기 전에

사형 존치론
법적 사상적 근거
실용적 근거
헌법 재판소 결정
사형제도 위헌소원에 대한 반박글
싱가포르의 예

사형 폐지론
법적 사상적 근거
사형제도의 폐해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형의 역사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생명형’ ‘극형’
사형의 정의
<현행 형법>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 :
내란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16종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
사형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1.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위하(威)의 관념이 강하고 형벌의 연대책임 인정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형법영역에서 약 37조 에 걸쳐 규정되어 있음
1조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7조 증인이나 계약 없이 금, 은, 노예, 소, 말 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2. 구약시대의 사형제도
율법 많은 경우에 사형 부과하여 범죄 응징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 있었음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하였고 사형범죄에 대한 위증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함 (신명기 19장 16-19절)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3. 로마의 사형제도
전제왕권의 보호 차원에서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 다수 존재
개인이나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 어느 정도 극복
기독교 아이러니
예수, 제자들 및 초기 기독교인들의 박해사는 수많은 잘못된 처형의 실례를 남겨놓음
하지만 후대 종교 갈등과 광기의 시대에 사형을 남용하여 무고한 희생자 만들어내기도 함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4. 중세의 사형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