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 교육 자치제

소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발전과정이 대체로 정치적 변혁과정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시기별 특징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 크게 세 단계정도로 나뉘어 지는데 태동과 실행기, 중단과 시련기, 부활과 활성기가 그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는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미군정 교육정책은 일제식민시대에 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던 일본식 교육제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즉 미군정 당국은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을 지양하고 그 대신 분권화 된 교육정책을 우리나라에 실행하려 하였던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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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교육의 자주성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문제, 지방의 특수성에 기인한 제반 원리에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지방 교육 자치는 우선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실제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활동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래의 목적대로 지방교육자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여도 조직 구조상의 비효율적인 문제(이중 심의. 의결 구조로 인한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제약이라던가, 인식의 부족, 참여 의식의 결여, 교육의 질에 대한 의심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교육 자치에 대한 부정적이고 바르지 못한 인식을 전화시키고 올바른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 등을 지방교육차지단체에 이양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는 가운데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질 낮은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와 지역, 학교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 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먼저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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