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소개

노동법2 수업시간 단결권이란 주제로 발표한 리포트

목차

Ⅰ. 序

Ⅱ. 法的性格

Ⅲ. 團結權의 內容

1. 개별적 단결권
(1) 제반규정
2. 집단적 단결권
(1) 제반규정

Ⅳ. 團結權의 法的效果

Ⅴ.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

Ⅵ.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與否

Ⅶ. 團結强制의 形態

1.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2. 유니언 숍 (union shop)
3. 조합원자격유지제도(maintenance of membership)
4. 연대금지급조항 (agency shop)
5. 격차조항

본문내용

Ⅰ. 序

헌법 제33조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조건의ㅡ향상을 위한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노사의 실질적 평등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단결권의 내용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고, 또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 개인 뿐 만이 아닌 단결체, 즉 노동조합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아무리 개인 근로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단결의 궁극적인 목적인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의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Ⅱ. 法的性格

단결권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1) 자유권으로 보아 국가가 이에 대해서 부당한 제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견해
(2) 사권적 성격으로 보아 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국가는 단결권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할 책무가 있다는 견해
(3)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인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단결권의 보장은 대 국가뿐만이 아니라, 대 사용자, 근로자 상호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결국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권리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Ⅲ. 團結權의 內容

1. 개별적 단결권
개별근로자는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별근로자에 주어진 단결권을 개별적 단결권이라 한다.
(1) 제반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동법, 임종률 지음, 박영사
· 노동법, 이상덕, 이학춘, 고준기, 이상국 지음, 대명출판사
· http://www.dbpia.co.kr
· http://kiss.kstudy.com
· http://www.moleg.go.kr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52&aid=0000233039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