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해 정리한 것 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부관>
Ⅰ.서설
1.부관의 의미
2.부관의 기능
(1)우리나라
(3)독일
Ⅱ.부관의 종류
1.조건
(1)정지조건
(2)해제조건
(3)부진정한 조건
2.기한
(1)정지기한
(2)해제기간
(3)meyer는 행정행위의 내적효력을 통용력이라, 외적효력을 효력이라 구분했으나, 이러한 구분은 불필요하다.
3.부담
(1)의미
1)조건과의 혼동 및 구별
①조건
②혼동
③수의조건
(2)부담의 독자성
(3)수정부담
4.철회권의 유보
(1)철회권의 유보란,
(2)조건과의 소송상 차이
1)독일.
2)우리나라
(3)철회권 유보의 효력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1)법적성질
7.제한
Ⅲ.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1.부관의 허용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여부
(3)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부관의 한계(자유성)
3.사후부관의 문제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
(4)소결
Ⅳ.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부관의 흠
2.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부관무효설
(2)행정행위 무효설
(3)주관설과 객관설
Ⅴ.위법한 부관과 쟁송절차
1.소송형태
3.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독일의 학설
(2)우리나라 학설

본문내용

Ⅰ.서설
1.부관의 의미
(1)통설 :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요건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과되는 종된 의사표시.
(2)이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
1)법정부관 : 행정법령이 직접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관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2.부관의 기능
(1)우리나라
1)통설 : 제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봄.
2)이설 : 보완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봄.
(3)독일
1)행정의 탄력성 부여기능
행정행위에 해제부관을 붙여 장래 바람직한 방향에로의 탄력성을 부여.
①수익거부의 회피기능
허가요건이 조금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의 허용을 거부해야 하는 결과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수익거부를 회피할 수 있다.
②절차경제적인 기능
절차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절차를 밟는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공공 및 제3자의 보호기능
예 : 보조금교부에 대한 부담, 보호시설부담
2)공공재정 확보기능
행정청이 원하는 금전을 부관으로 부과하면, 공공재정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Ⅱ.부관의 종류
1.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부관이다. 조건은 사실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해야 하며, 이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행정행위를 기한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정지조건
1)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2)정지조건이 부가된 인*허가의 경우는, 조건의 성취시 까지는 인*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와 같다.
3)ex-도로포장공사의 완성을 조건으로한 자동차운수사업면서,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 등

참고자료

· 행정법1 , 박종국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