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효력

소개

발표할 때 사용했는데, 각주도 달려 있기 때문에 리포트로 사용해도 손색 없습니다.
세부 목차는 적지 않았지만 교수님께 목차 잘 잡았다고 칭찬받았구요,
A+ 받았습니다.
총 11장입니다.

목차

貨物相換證의 效力

Ⅰ. 序說
Ⅱ. 債權的 效力
Ⅲ. 物權的 效力
IV. 貨物相換證의 處分證券性

본문내용

Ⅰ. 序說
1. 貨物相換證의 意義
貨物相換證이란 陸上物件運送人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證券所持人에게 이것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有價證券이며, 따라서 증권상의 권리는 運送物引渡請求權이고, 그 권리의 행사·이전에는 증권의 점유 또는 이전을 요한다. 貨物相換證은 이와 같이 運送物引渡請求權을 표상하는 債券的 有價證券인 동시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物權的 效力이 인정되어 있다.

2. 貨物相換證의 發行
貨物相換證의 발행은 運送契約에 근거하여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商法 제128조 제1항). 貨物相換證의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貨物相換證의 발행은 운송인에의 운송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후라고 본다.
貨物相換證이 발행되면 운송인 측이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이 인증되고 목적지에 貨物相換證 所持人에 대해서 운송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증권에 의해서 표창된다. 따라서 貨物相換證 발행 후의 증권상의 권리이전에는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고 증권상의 권리행사에는 증권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貨物相換證의 발행을 송하인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화물의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운송인에 대한 運送物返還請求權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李基秀, 貨物相換證의 機能과 效力, 考試硏究 19卷 1號(214號), 考試硏究社, 1991, pp.149-150.


Ⅱ. 債權的 效力
1. 意義
貨物相換證의 債權的 效力이라 함은 운송인과 그 소지인 간의 債權的 關係를 정하는 효력을 가리킨다. 즉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간에 있어서는 貨物相換證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商法 제131조 貨物相換證의 文言證券性).

참고자료

· 鄭東潤, 商法總則·商行爲法. 法文社(1993).
· 李在興, 貨物相換證의 效力, 法學論考, 청주대학교 법학회, 1975,
· 李基秀, 貨物相換證의 機能과 效力, 考試硏究 19卷 1號(214號), 考試硏究社, 1991,
· 崔基元, 商法學 新論(上), 博英社,
· 鄭熙喆, 商法學原論(上), 博英社, 1984,
· 孫珠瓚, 貨物相換證의 效力, 考試界 19卷 6號(208號), 국가고시학회, 1974,
· 鄭熙喆, 商法學(上), 博英社(1990),
· 李炳泰, 商法(上), 敎文社(1978),
· 李基秀, 商法(總則·商行爲), 博英社(1993)
· 孫珠瓚, 商法(上), 博英社, 1984,
· 鄭茂東, 商法講義(上), 博英社,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