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소개

사회계약론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제1장 제1부의 주제
제2장 초기사회에 관하여
제3장 강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
제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언제나 첫 언약과 같아야 하는 것.)
제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제7장 주권자에 관하여
제8장 사회 상태에 대하여.
제9장 물권(物權)에 관하여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제3장 전체 의사(=일반의지)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제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제5장 생살권에 관하여
제6장 법에 관하여
제7장 입법자에 관하여
제8장 국민(=인민)에 관하여(1)
제9장 국민에 관하여(2)
제10장 국민에 관하여(3)
제11장 입법의 여러 체계에 관하여
제12장 법률의 분류.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제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에 관하여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제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제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제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
제8장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국가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제10장 정부의 월권 및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제11장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제12장-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1)-(3)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제 16장 정부의 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제4부>

본문내용

머리말
이 글은 자신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내가 수년 전에 쓰기 시작했다가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저술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저작에서 추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편 중에서 이 논문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일반 독자들에게도 가장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밖의 것은 모두 분실되었다.

<제1부>
나는 여기서 인간 사회에 정당하고 분명한 통치 원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인간의 모습과 법률을 인용하면서 연구하려고 한다. 나는 이 연구에서 정의와 이익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바와 이익이 규정하는 바를 항상 결합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루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루소는 전체의 이익을 확보해 주는 것을 그가 의미하는 법률이라고 보고, 법률이 인정하는 바와 이익이 규정하는 바를 항상 결합시키려고 했다.
자유로운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 주권자의 일원인 나의 발언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할지라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정치를 연구할 의무가 충분히 지워져 있는 것이다.

제1장 제1부의 주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음.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외면화될때 국가권력과 충돌.)
남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그들보다 오히려 더 심한 노예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지배와 권력의 관계, 즉 권력이 어떻게 생겼는가?의 문제.)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것의 권리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자연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는 약속에 근거를 둔 것이다. 」
(->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하여 권력이 수립될 때, 그 권력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루소는 이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서술하면서,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방금 주장한 바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2장 초기사회에 관하여
모든 사회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적인 것은 ‘가족’이라는 사회이다. 이 가족사회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아버지와 맺어져있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필요한 동안만이고, 이 필요성이 없어지면 자연적인 유대는 곧 끊어진다.
결국 가족이라는 자체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의지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약속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