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고도 다른 WTO와 FTA ( WTO와 FTA의 주요 특징과 이슈들)

소개

FTA와 WTO의 의미와 특징
표지,목차,글씨체,규격 및 관련기사 완벽정리!!

목차

1. 진정 알고 있는가

- WTO의 의미

- FTA의 의미


2.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특징)

- WTO와 FTA

- 장점과 단점

-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3. 신문으로 보는 세상 (이슈)

- 211건에 달하는 무역협정

- YES or NO

- 발목 잡는 조항개정

본문내용

진정 알고 있는가

WTO, 그리고 FTA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진정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알고,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질문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다. WTO와 FTA란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엔 많이 들어본 단어라고, 알고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득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의구심이 드는 이 두 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WTO의 의미

WTO란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세계 각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국제기구로, 실질적으로 무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WTO는 이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되었다.
또한 WTO는 나라 간에 무역 분쟁이 있으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즉, WTO의 목적은 세계 교역의 증진이기에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을 하고 있다. WTO 가입 국가는 다른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관세율과 규제를 제공해야 하며, 시장도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개방해야 한다. 다만, FTA를 체결한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수 있다.

2) FTA의 의미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보통 2개 국가 혹은 그 이상의 국가 간에 관세 및 무역장애를 철폐하는 것이며, FTA협상을 마친 두 나라는 보통 10년 안에 대다수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FTA를 통해 양국의 무역규모를 늘리고, 무역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하려는 협약이다.
FTA는 WTO의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므로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