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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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 상대국이고 FTA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의 이익은 미국과의 FTA가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개최되는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는 단골 메뉴이고 다수 연구 결과가 양국 간 FTA의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에 논의하기위해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통상관계 및 우리나라와 미국과 FTA 체결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미국과 FTA 체결에 대한 나의 입장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자.

Ⅱ. 바람직한 FTA체결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을 그대로 번역하면,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참고 자료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전략" 2003
김세영 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2003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