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공론정치

소개

전공수업시간에서 A+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몇몇 자료들을 편집한 일반적인 레포트와 달리

수업필기내용을 참고하고 관련서적을 정리하여

작성한 레포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목차

1. 수성기의 군주, 세종
2. 세종시대 공론정치의 양상과 특징
3.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숙의
4. 맺음말
◎ 문제제기
◎ 용어정리

본문내용

1. 수성기의 군주, 세종
- 세종의 시대는 조선왕조 역사에서 수성기(창업, 수성, 경장, 쇠퇴라는 동양사상의 체계 순환론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 이러한 수성기(守成期)는 혁명과 건국이라는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 정치 및 사회의 운영 메커니즘이 안정화되고 제도화되어가는 시기
- 창업의 정신을 되살리면서도 국맥을 튼튼하게 만드는 체제의 공고화 작업은 수성군주의 사명인 것, 따라서 세종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공론정치(公論政治)를 채택
※ 공론정치의 정의 및 정치적 효과
정의: 재상 재상(宰相):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과 간관
간관(諫官): 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
,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책을 입안하며 공론의 관점에서 정책을 판단하고 채택하는 정치 메커니즘
정치적 효과: ① 주요한 사안을 각종 회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당성을 확보 ② 공론화과정을 통해 보다 현명한 정책결정


2. 세종시대 공론정치의 양상과 특징
1) 양상
- 세종과 신료들은 공론화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을 매우 중시했으며, 왕조를 안존시켜야 하는 ‘수성의 정치’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① 어떤 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반대할 때 공론을 거론
② 유교정치 이념의 중요한 기초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결정에서도 중요한 기준
③ 공론청치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의 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