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유교 공론정치의 출발

소개글

< 유교적 공론정치의 출발 >
부 제목은 < 세종과 수성(守成)의 정치론 > 입니다.
유교이념의 구현을 천명한 조선왕조는 건국자들이 구상한 성리학 정치체제론에 따라 형성된 ‘재상 위임론’ ‘간관론’ ‘유자(儒者)들의 의논을 반영하는 정치 운영론’을 펼치게 되는데
이 레포트는 유교정치의 본격적 시작인 세종대를 기점으로 공론정치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목차

유교적 공론정치의 출발
- 세종과 수성의 정치론 -

1.수성기의 군주, 세종
1) 세종은 어떠한 인물인가?
2) 세종(즉위) 시기의 상황
3) 세종의 시대적 사명
4) 세종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갔는가?
①공론정치의 뜻
②세종의 공론정치
③ 정치적 효과

2.세종시대 공론정치의 양태와 특징
1)공론의 정치의 양태
2)세종의 공론정치 활성화 노력

3.공론정치의 작동 사례-‘숙의(熟議)’의 정책결정
1) ‘17년의 긴 토론’(1427~1444)
2) ‘토목의 변’(1449)
3) ‘파저강 토벌’(1433)

4. 세종의 정치가 한국정치사상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1.수성기의 군주, 세종
1) 세종은 어떠한 인물인가?
율곡 이이에 따르면, 세종은 ‘동방의 성주(聖主)로서 국가를 안정시킨 ’수성의 군주‘ 였다.
우리 태조는 왕씨가 쇠한 뒤를 이어 신령스러운 무용으로 새 국운을 여셨고, 통서를 이으신 임금 중에 세종이
계셨으니 세종의 성스러움은 전조에 없었던 바입니다. 국가를 안정시켜 비옴과 개임을 적기에 했고, 유(儒)를
숭상하고 도를 중하게 여겨 인재를 양육했으며, 예악을 제작해 후손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니
우리나라의 정치가 여기서 융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뻗쳐 와서 유택(遺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 만년의 운이 세종에게서 처음 기틀이 잡힌 것입니다. 『 栗谷全書 』

2) 세종(즉위) 시기의 상황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수성기(守成期)에 해당. (<창업-수성-경장-쇠퇴>라는 체계순환론의 두 번째 단계).
즉, 혁명과 건국이라는 창업의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 정치 및 사회의 운영메커니즘이 안정화되고 제도화 되어가는 시기.

3) 세종의 시대적 사명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세종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아직까지 안정되기 못한 백성들의 민심과 대외관계를 정착시키는 일 이었으 며 또한, 제도와 원칙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정도’(正道)에 의한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4) 세종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갔는가?
-> * 공론정치
①공론정치의 뜻 :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 좋은 것 인지, 무엇이 진실로 옳은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함께 모여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
②세종의 공론정치 : 재상과 간관,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책을 입안하며, 공론의 관점에서 그 정책을 판단하고 채택하는 정치적 메커니즘.
세종은 이러한 공론을 중시하는 전통이 정치운영의 방식의 원칙이자 ‘경상의 법’으로 정착하길 원함.
③ 정치적 효과
공론화 과정→ 현명한 정책결정
회의와 언관의 검증절차→ 결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결정의 정당성을 획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