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대한 생각

소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에 대한 나의 생각

<결론 / 나의생각>

본문내용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대 개혁법안에 대하여 의견 차이를 보이며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법이다. 이 4대 개혁법안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란 현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정의 등에 관하여 논쟁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란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하는 법이다.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이란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 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사건 등 이다. 언론관계법이란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 초과시 규제한다는 법안이다. 이 4대 개혁법안 중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여러 정부기관, 사법부, 시민단체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국가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