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토론 찬성

목차

1. 사형제도로 인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사형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
3. 사형제도의 오심판결은 어찌 할 것인가?
4.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제도 반대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5. 살인죄를 저지른 이유에는 사회에 대한 불안, 자신의 내적 스트레스, 우울 증 상으로 인 해 그 분노로 살인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에게만 문제를 따질 수는 없다.
6. 사형수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사죄. 용서를 구한다면?
7. 사형제도가 아닌 무기징역을 한다면?
8. 인혁당 사건
9. 형벌의 본질을 보았을때, 죄를 범한 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는 것이 형벌의 본질이다?

본문내용

1. 사형제도로 인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정치적 악용에 관한 것은 사형 제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악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로 악용을 할 일을 저지른 다면, 꼭 사형으로 악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런 악용을 저지를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한다면, 현재 법에 실행되고 있는 모든 법들 중 어느 한사람에게라도 이로운 것이 있어 악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법이 있다라면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면, 범죄자의 경우 (성폭행)술 먹고 기억이 안난다 -> 형감형)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에 대해 정해지고,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제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한다든지, 유효기간을 두고 더 조사를 한다든지에 대해)

2. 사형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
-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은 흉악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2004년 미국의 10만명당 살인희생자의 수가 사형제를 존치한 주는 5.71명, 폐지한 주는 4.02명이라는 통계를 든다. 그러나 이는 통계해석의 오류다.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주는 살인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를 보면 알 수 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 살인범죄율이 가장 높게 되자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시켰고 1996년에는 261건으로 63%나 감소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