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최초 등록일
2008.05.15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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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이 주 타이틀 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공들여 만든 레포트 입니다.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
3.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
①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②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①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②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①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4) 7차 개정 이후(1991.5∼)
① 김영삼 정권 초기
② 공안 정국의 조성
4.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실태와 공안기구의 개편방안
1) 전형적 진보세력 탄압 사례
2) 이념공세 사례
3)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4) 국가기밀남용 사례
5) 반인륜적 사례
6) 엽기 황당 사례
7) 민주주의 후퇴사례
8) 기타
5.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1) 국가보안법의 잘못된 출발
2)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3)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가보안법
4) 국민주권주의와 국가보안법
5)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6) 한국의 정체성과 국가보안법
7) 친일파의 후손의 기득권 유지와 국가보안법
8)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9) 남북 경제 협력과 국가보안법
10)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가보안법
11) 세계화와 국가보안법
12)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인권·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III.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 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법률의 개폐를 놓고 국가보안법만큼 많이 논의된 법도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마지막으로 뜨겁게 논의의 장에 떠올랐던 것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반민주악법의 대표 격이었던 국가보안법이 도마에 올랐고, 소위 반독재 민주인사라고 자처하던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다.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도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92년도 국가보안법은 그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정통과 되었고, 그 이후 산발적으로 폐지운동 등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지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안보 논리와 사회 전복 세력에 대한 억제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와 위헌, 다른 법과의 상호충돌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이 법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때가 있었다. 또한 6.15 정상회담으로 비롯된 남북의 화해분위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재개된 이산가족 만남 역시도 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더 이상 남의 북에 대한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닌 집권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폐지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변천사, 폐지의 정당성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The National Security Law) 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http://freedom.jinbo.net/
http://blog.daum.net/15hcy/3260647
http://sunslife.com/bbs/zboard.php?id=4003&page=4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7
http://100.naver.com/100.nhn?docid=21679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2&docId=767 (네이버 용어사전)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105&eid=IVm10npcFoF3EuFXR3Zg5BwV7YyqtwfQ&qb=sbmwobq4vsi5/Q== (네이버 지식인 검색 활용)
MBC 100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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