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과 관련된 분쟁사례

소개

환경이 중요시 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한 협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많은 협약이 생겨나게 된 주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다.
여기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분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핵 실험 분쟁
2. Lanoux 호수사례
3. 폐기물 분야 국가간 분쟁
1) 독일과 잉글랜드 간 산업폐기물 분쟁
2) 미국과 영국 간 산업폐기물 분쟁
3) 이탈리아와 나이지리아 유해폐기물 분쟁
4) 덴마크와 여타 EC 회원국간의 맥주병 분쟁
4.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가간 분쟁
1) 참치 분쟁 (미국 대 멕시코)
2) 고래잡이 분쟁 (노르웨이 대 국제포경협회(IWC))
3) 코뿔소 분쟁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환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환경이 어느 한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으로만 국한되었다면 현재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부각되엇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각 국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환경에 관련된 분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무역에도 환경과 관련된 여러협약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협약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유해폐기물과 병원성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기후변화 협약등 이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협약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인 환경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핵 실험 분쟁
(이 사건은 태평양에서 실시된 프랑스정부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 대 프랑스, 뉴질랜드 대 프랑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다룬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45년 이래 대기, 지하 및 수중에서 약 200여 회에 걸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해 왔으며, 그중 상당수가 남태평양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66년부터 1972년까지 거의 해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동쪽 6,000 km 떨어진 Mururoa 환초에서 수소폭탄과 고도의 핵장치 폭발실험을 하였으며, 1973년에도 대기 중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7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핵실험 부근지역은 금지구역과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이 제한되었다.
인접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는 프랑스의 핵실험 결과 방사능 낙진이 그들 국가에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태평양상의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핵실험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어떤 항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hopia.net/ries/jes/jes_w_ev/jes_w_ev4.htm
· 2]http://ksk08412.host.whoisweb.net/redboard/redboard/redboard.asp?tn=board2&key_id=1&b_no=1&page=1&category=0&searchword=&keyword=&orderby_1=No&orderby_2=Desc
· 3]http://www.me.go.kr/
· 4] http://www.naver.com
· 5]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사례집 / 제8집(1999년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999. 서울
· 6]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사례집(`97) : 제6집」, 환경부, 1997,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