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시간에 작성한 간략한 소논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정성을 많이 기울인 자료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개 념
2. 문제점

Ⅱ.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 설
(1) 무효설
(2) 조건부 유효설
1) 3자 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
2) 채권양도설
(3) 무조건 유효설
1) 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Ⅳ.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 설
(1) 단속규정설
(2) 효력규정설
3. 판 례
4. 검 토

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판례의 비판 및 검토

Ⅵ.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와의 관계
1.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본문내용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Ⅰ. 서 설
1. 개 념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 되어야 하는 경우에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한 채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이하의 등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중간생략등기에 속한다.

(1)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승계취득자)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대판1995. 12. 26.선고 94다44675판결)
-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그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2)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대판1963. 5. 30.선고 63다105판결)
-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위에 상속인의 책임에 돌아갈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설정등기가 그 등기절차에 있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에서 경료된 것이라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곧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유사참고판례 : 대판 1983. 12. 13. 선고 83다카881 판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 망부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그 피상속인과 원고의 망부와의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