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변동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민법이 취한 태도를 설명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1) 의사주의
(2) 형식주의
2. 우리 민법의 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상적인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권리관계의 변화가 문제될 수 있다. 물권의 배타성과 관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용이하게 인식이 가능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안전과 물권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귀속을 나타내는 공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물권변동의 입법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1) 의사주의
물권의 존재와 내용 및 그 변동을 외부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인 공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소유한 갑이 이를 을에게 매도하였을 때, 이러한 권리변동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률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834 판결.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