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법, 독일의 사회보험,미국의 사회보장법 소개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리포트자료,
영국의 구빈법과 공장법
독일의 사회보험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조사자료

목차

구빈법
공장법
 독일의 사회보험의 배경
 입법화과정
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요인

본문내용

구빈법
16~18세기의 유럽은 중세 봉건제사회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속한 절대왕정의 시기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초기의 입법들은 주로 걸인들과 부랑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였다.이러한 산발적인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것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다(1601) (이하 구빈법이라 칭함) 구빈법은 추밀원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빈민통제를 특성으로 하며 빈민의 관리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되 빈민의 권리는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가운데 하나는 빈민의 유형을 노동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고 이들에 대한 자선은 금지하였으며 이주도 제한하였다. 종전의 구빈관계법들이 지녔던 징계적 성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병행하였다.가족책임을 우선적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은 시민에게 무료 위탁보호를 시키거나 유료로 위탁할 경우에는 최저입찰자에게 위탁보호시켜 도제로써 활용하도록 하였다.
지역별로 징계방을 두어 노동을 거부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구걸 혹은 게으른 생활을 목적으로 타지역으로 옮긴 사람을 가두게 하였다.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교구주민들에게 능력에 다라 부과하는 구빈세로써 충당하였다.구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치안판사에게 소환 당하여 벌금,차압,수감등의 벌을 받게 되어있었다.
구빈법은 비록 중상주의적 발상에 기반을 둔 것이기는 하나 빈민에 대한 공적구제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의 출현과 무관하지는 않으나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출발로 보기는 곤란하다.
l 공장법
공장법은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노동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단순 노동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와 부녀자도 공장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임금여건과,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