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0.13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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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발달역사의 단계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발달역사의 단계
사회복지 발달사는 관점이나 학자에 따라 시대의 구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헝가리 과학아카데미의 Ferge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첫 번째는 빈민법 단계로,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 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survival)에 국한되었다.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품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해당 된다.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대상자의 권리와는 무관했으며 급여는 제공자인 국가와 교회의 재량에 좌우되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 단계로,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은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 계급이었고 정책의 주체는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으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이었다.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 권리수준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한 권리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이었다. 세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시작된 복지국가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었다.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이 핵심 수단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수급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발달사, 홍숙자 外 양서원
사회복지발달의 역사, 노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