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입시논술만 17년째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학교의 레벨? 기호가치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제의 성향 때문에 연대와 고대논술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연대와 고대논술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입시논술을 보는 대학 중에는 서술형이라고해도 결국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꽤 많다. 학교가 문제를 만들 때 구상했던 예시답안을 뽑아내기 위한 제시문 독해가 정해져 있을 경우, 수험생들은 그 방향의 독해를 못하면 사실상 광탈이 된다. 그런데 연세대와 고려대는 적어도 다양한 해석과 혹은 다양한 답안의 구성이 가능하다. 물론 오해하지는 말자. 출제의도는 무조건 중요하다. 학교의 논제, 그 논제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논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후, 주어진 제시문에서 본문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문장을 쓰고, 문단을 구성해서 수험생만의 답안을 만들었을 때 학교 측의 예상 합격 답안의 방향성과 다를 때도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 아냐고? 매년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기가 막히게 학교의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정말 정답에 가깝게 써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늘 출제의도와 다르게 생각하고 작성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는데, 그 학생들의 답안도 결국은 제시문을 근거로 논리를 도출했고, 결국은 학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충족되는 경우가 있다. 즉 그런 답안을 써오던 학생들도 연고대에 합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년 시험 당일에 ‘정답’이 뭐냐며 편입관련까페에서 수험생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고는 하는데, 사실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정말 잘!쓰는 학생들은 그 까페에서 정답이라고 받아들이는 유형과 다른 유형의 답안을 써도 합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세대와 고려대 논술이 좋다. 한편 그래서 어렵다. 매년 학생들과 풀었던 기출문제를 또 푸는데도 매년 새롭게 느껴진다. 작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문제1] 제시문 가]의 k씨 사례를 A 안과 B안에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나]에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활용하여 논하시오(900)복지정책을 결정할 때 조세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함을 k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안의 경우는 선별복지,선별과세이고 b안이 보편복지,보편과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차이에는 이념적 성향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작 k씨의 사례에서 순 혜택은 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에서는 두 제도가 차이가 없다. a안의 선별복지나 b안의 보편복지나 k씨에게는 똑같이 2600만원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념의 성향차이는 영향이 없는 셈이다. 결국 복지정책을 정할 때는 복지혜택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복지지출까지 고려하여 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나]의 노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역시 복지재원의 마련을 염두해두고 결정해야 한다. 나]국의 경우 보편복지 성격으로 만들어진 노인연금이 재원문제로 하위70%에게만 지급됨으로써 갈등이 발생한다. 초기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이 확장되면서 정부의 재원마련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 그리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30%노인의 소외감, 게다가 평생연금에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한 노인들이 받게 되는 역차별 논쟁까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복지재정의 한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아니면 노인연금의 현재 보장률을 낮춰서라도 70%의 일부노인만이 아닌 10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불만이 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불공정한 제도를 손보는 선택을 해야 한다. 게다가 평생연금은 가입자들의 개별 추가 부담으로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평생연금연계감액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보편복지인 노인연금액에 개별적 노력이 더해진 평생연금이 더해져 안정적이면서 역차별 없는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문제2]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요약하고, 라]의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히고, 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논하시오.공자는 '고르게 함'을 강조하며 균평과 균분의 의미를 강조한다. 즉 보편복지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배분받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다. 반면에 정약용은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주장하면 균전,균산을 비판한다. 즉 선별복지처럼 차등적으로 기여하고 배분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관점이다.그렇다면 똑같이 균등배분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공자의 관점이라면 미국정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학자금 대출은 결국 공부하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탕감 정책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편적분배라면 공부를 선택하지 않고, 직업전선으로 뛰어든 다른 선택을 했던 같은 세대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반면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미국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찬성할 것이다.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받아야 한다고 보는 정약용의 입장에서 오히려 돈을 벌기보다, 학비를 들여 자기 계발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이미 취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 반면, 공부를 택한 학생들은 빚이 늘어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차등적 방식에 찬성할 것이다.결국 학자금 대출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자와 정약용 각각의 대안이 가능하다. 공자의 경우 보편적인 복지 방식을 추구하는 만큼 현재 학자금 대출에 소외된 다른 국민을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 금액을 낮춰서라도 일부가 아닌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갈 때 불만이 사라진다. 한편 정약용의 방식으로는 차등적 대우와 보상이 핵심인 만큼,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안에서도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그 안에서도 능력과 상황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학생, 혹은 학업성취가 더욱 뛰어난 학생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할 때, 보편지급에 대한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문제1] 제시문 가]의 k씨 사례를 A 안과 B안에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나]에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활용하여 논하시오(900)복지정책을 결정할 때 조세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함을 k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안의 경우는 선별복지,선별과세이고 b안이 보편복지,보편과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차이에는 이념적 성향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작 k씨의 사례에서 순 혜택은 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에서는 두 제도가 차이가 없다. a안의 선별복지나 b안의 보편복지나 k씨에게는 똑같이 2600만원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념의 성향차이는 영향이 없는 셈이다. 결국 복지정책을 정할 때는 복지혜택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복지지출까지 고려하여 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문제1]제시문 의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제시문 , 를 토대로 분석하고, ㉠의 내용을 제시문 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900±100자)트롤리딜레마와 육교딜레마는 상황 설정은 다르지만, 1명의 생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선로 변경의 트롤리딜레마는 85%가 1명의 희생을 찬성한 반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등을 떠밀어야 하는 육교딜레마에서는 12%만이 찬성을 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에 대해 선택한 당사자들은 트롤리딜레마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를 근거로 자기 선택을 정당화했으며, 육교딜레마에서는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도덕판단을 근거로 정당화를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육교딜레마에서 정서와 관련된 뇌영역이 반응을 보였고, 다수행복을 중심으로 정당화한 트롤리딜레마에서는 정작 이성과 관련된 뇌영역이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신경과학자들의 직관과 추론 개념을 적용해보면, 육교딜레마는 직접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 거부반응으로 반대했다고 분석가능하다. 즉 자동시스템처럼 거부반응이 나온 셈이다. 반대로 트롤리딜레마는 간접적으로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되는만큼, 당장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감정적 반응보다는, 1명 희생으로 5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성적인 숙고시스템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의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의 산물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이 다]를 통해서 반박되어지고, 재해석될 수 있다. 존엄성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판단은 도덕적인 반면,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계산적 효율성이 우선한다. 따라서 다]의 숙고시스템의 신중함과 추론적 방법은 오히려 공리주의의 계산적 효율성에 적합하다면, 자동시스템의 직관적 판단이 도덕적인 의무론에 더욱 어울리는 셈이다. 즉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그동안 주장되어왔던 이성의 작용이 아닌, 직관적인 감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문제 2】[그림 2]의 결과를 ㉡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제시문 를 토대로 제시문 의 제목 『멋진 신세계』의 역설적의미를 논하시오. (900±100자)㉡옵트-인과 옵트-아웃 방식으로 구성된 디폴트 규칙의 원리로 그림2]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분석할 수 있다. 덴마크,네덜란드,영국,독일은 장기기증 동의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옵트인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 자동으로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했기에, 굳이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는 한 동의율이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스트리아부터 오른쪽 국가들 6개국 모두가 압도적인 동의율을 보이는 까닭은 옵트아웃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장기기증에 있어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만 부동의 처리한 것이기에 이렇게 높은 동의율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장기기증 동의율의 사례처럼 극단적으로 비율이 낮거나, 높다는 것은 자칫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사회가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암시한다. 원래 넛지는 ‘넌지시 암시하다’로 강제나 억압과는 거리가 멀기에 넛지에서 바로 전체주의의 위험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넛지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로, 정부는 개개인의 자유선택을 보장하면서도 넌지시 개입하는 정도라서 공공선을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옵트인과 옵트아웃처럼 규칙을 설계하는 자의 영향력이 ‘미끄러운 비탈길’처럼 점차 커져서 강경한 개입주의로 변질될 수 있으며, 마]의 ‘멋진 신세계’가 바로 전체주의로 변질된 위험사회를 보여준다. ‘멋진 신세계’는 제목처럼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암시와 최면’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짓된 자발성이라는 점이다. 라]에서도 권력자가 대중의 선택을 프레이밍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는 ‘멋진 신세계’에서 최면학습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이성이란 냉정한 숙고가 아닌, 암시와 최면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을 위한다는 자발적 선택도 결국 암시로 종속된 부자유한 이성의 선택일 뿐이기에 ‘멋진 신세계’는 거짓된 허상에 불과하다.[문제1]제시문 의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제시문 , 를 토대로 분석하고, ㉠의 내용을 제시문 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900±100자)트롤리딜레마와 육교딜레마는 상황 설정은 다르지만, 1명의 생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선로 변경의 트롤리딜레마는 85%가 1명의 희생을 찬성한 반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등을 떠밀어야 하는 육교딜레마에서는 12%만이 찬성을 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에 대해 선택한 당사자들은 트롤리딜레마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를 근거로 자기 선택을 정당화했으며, 육교딜레마에서는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도덕판단을 근거로 정당화를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육교딜레마에서 정서와 관련된 뇌영역이 반응을 보였고, 다수행복을 중심으로 정당화한 트롤리딜레마에서는 정작 이성과 관련된 뇌영역이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신경과학자들의 직관과 추론 개념을 적용해보면, 육교딜레마는 직접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 거부반응으로 반대했다고 분석가능하다. 즉 자동시스템처럼 거부반응이 나온 셈이다. 반대로 트롤리딜레마는 간접적으로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되는만큼, 당장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감정적 반응보다는, 1명 희생으로 5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성적인 숙고시스템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1]의 지문이 말하는 주택의 특성을 열거하고, 지문이 설명하는 한국 주택시장에 적용하여 한국 부동산이 지향해야 할 건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1,000자)주택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요구인 소요재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져야할 권리재이다. 기본적으로 집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피신처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상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로 민간 시장의 영역이 대부분이며 공공 비시장의 비율은 미미하여 국가의 사회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주택이 시장의 상품인 동시에 권리재이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인 만큼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적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그러나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작 건전한 자산형성의 투자가 아닌, 합리적 분석 없이 시세 차익만 노리려는 투기가 기승을 부린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폭등 신화를 힘입어 투기에 편승하다 보니 그러지 못한 계층의 결핍과 소외는 더욱 커지며, 정작 집을 무리해서 산 계층은 대출금에 허덕인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소비감소가 경기를 둔화시키는데 이처럼 주택을 통한 투기는 자신만이 아닌 주변에도 피해를 끼친다. 부동산 폭등의 요인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지나친 투기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하여 거품이 끼고, 실수요를 갖고 있는 수요자는 정작 내 집 마련에 실패하게 되는 셈이다.결국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개념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주택을 투기상품의 수요재보다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의 의미로 소요재로 인식해야 한다. 즉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재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기수요를 잠재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중위생, 주택과밀문제, 높은 임대료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책이 필요하다.[문제2]의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버블경제가, 가 설명하고 있는 한국의 주택 문제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논술하시오. (900±1,000자)일본의 버블경제는 1987년 프라자합의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대비하려던 일본 정부의 예측 실패에 기인한다. 지나친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몰려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했고, 이후 거품이 꺼지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과 함께 일본 경제 전체가 10년의 장기불황을 겪게 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초반의 경기침체에 대응하려고 저금리와 주택소유 장려정책을 선택했다가 경쟁이 과열되어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고객층에도 무리한 대출로 인한 주택매매가 일어났다. 부동산 투기로 시장이 과열되자 미국정부는 부득이하게 금리를 높이게 되고, 이로인해 인상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저신용자들부터 부동산을 차압당하기 시작하며 미국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경제대공황으로 이어졌다.일본과 미국 둘 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다는 공통점, 이로인해 피해가 부동산 경제에 머물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부동산 투기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주택시장도 건전한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가 아닌, 실수요도 아니면서 시세 차액만을 노리고 감정적으로 달려드는 투기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다. 부동산이 모두를 위한 권리재이자 소요재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투기수요에 의해서 이미 부동산 공급량을 상쇄해 버렸다. 즉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배제되고 투기자들만 부를 축적하고, 뒤늦게 투기시장에 뛰어든 경우는 영혼까지 끌어올려 대출을 받는 형국이 일본과 미국의 대공황 직전의 상황과 동일한 셈이다. 한국은 이미 지나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대출이자감당이 안되어 소비침체까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투기수요로 인해 실제가치보다 가격이 폭등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순간 일본과 미국의 경제불황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즉 부동산 시장의 폭락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출금을 못 갚는 개인 가계, 대출회수를 못하는 금융권, 건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건설사, 나아가 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까지 한국 전체 시장의 침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문제1]의 지문이 말하는 주택의 특성을 열거하고, 지문이 설명하는 한국 주택시장에 적용하여 한국 부동산이 지향해야 할 건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1,000자)주택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요구인 소요재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져야할 권리재이다. 기본적으로 집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피신처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상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로 민간 시장의 영역이 대부분이며 공공 비시장의 비율은 미미하여 국가의 사회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주택이 시장의 상품인 동시에 권리재이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인 만큼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적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
[1] ~ 는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인간행위가 감정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인 1,4에서 1]이 감정의 중요성을 보편적 범주에서 다룬다면, 4]는 도덕적 판단영역이라는 개별적 범주에 집중한다. 반면 인간행위를 이성에서 설명하는 2,3]은 2]가 도덕적 판단영역이라는 개별적 범주에 집중한다면, 3]이 인간이성이 보편적 범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장하여 폭넒게 다루고 있다.제시문1]은 인간의 감정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본능이자 나아가 도덕의 판단기능까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인간 이성을 감정보다 우월시하는 것은 자만이자 독단에 불과하며, 감정의 요구야말고 신체의 이상유무를 판단케하여 생명의 지속을 가능케하는 결정적 힘이다. 따라서 감정의 요구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동물적 속성이 곧 인간에게 필수이기에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감정이 있기에 자기 분발과 혁신도 가능하다. 심지어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자체의 윤리적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제시문4]는 이러한 윤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감정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도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의 감정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비판의 판단도 객관적 이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감정이 그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기반한 것이다.반면에 2]는 윤리적 판단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인간만의 능력인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동물 모두 본능에 의한 행동을 하지만, 인간만이 자기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능력을 갖는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기준이 바로 공평무사성이다. 누구라도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즉 공정성을 기준으로 자기 행위를 설득하고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인간능력을 3]의 화자역시 동의하는데, 이성의 역할을 확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성이 있기에 인간은 자유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켜왔다. 자율적 도덕법의 정립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합치되는 의지를 갖는다. 또한 경제원리에도 적용하여 합리적 소비에 있어 최상의 수단을 고려하는 도구주의적 합리성과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목적적 합리성도 이성의 작용이다. 합리적 소망은 의사결정자의 자유에 근거한 내재적 판단이자, 경험과 증거에 대한 합리적 이해로부터 생성된다.[2]아래 과 는 각각 A국의 축산시장변화와 B국의 도시별 식품소비에 관한 지표를 보여준다. 과 가 각각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자료1]은 인간의 행위가 감정에 기초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A국의 축산시장 변화를 보면 주요 수입국 돼지전염병이 발생한 18년과 19년에 국산돼지고기 소비량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돼지전염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지만 현실에서 돼지전염병의 발생자체가 소비자들의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3의 주장처럼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라면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1,4의 주장처럼 인간의 삶이 감정에 지배됨을 보여준다. 1차적으로 돼지전염병이 인간에게 영향이 없다면 돼지고기 수입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18,19년에 줄었다는 점, 2차적으로 수입 돼지고지의 문제임에도 정작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전염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가 이성적 이론이나 통계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자료2]는 인간의 행위가 이성에 기초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다. B국의 도시별 식품소비 지표를 보면, 식품표시활용도와 식품안전정도활용도는 객관적 자료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영양균형상태와 식품소비 만족도는 식품소비의 결과로써 전자가 객관적지표, 후자가 주관적인 지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시별 결과를 보면 식품표시활용, 식품안전정보활용이라는 이성적 지표의 활용정도가 가,다,나 순인데 이성적 지표를 많이 활용한 도시일수록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높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4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두개의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적절한 영양균형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적 합리성 또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성적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때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한 나]와 같은 도시는 그만큼 영향균형상태도, 소비만족도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자료2]의 결과는 인간 이성에 기반한 행위의 중요성을 입증한다.[3]한 지방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려고 한다. 이 일을 맡은 부서의 한 팀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 발전소를 이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 시설의 안전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메시지로 구성된 광고를제안했다. 다른 팀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최신 전자제품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과 멋진 전기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 젊은 연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광고를 제안했다. 이 두 가지 중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광고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1) 이성을 택한 광고나는 이성을 기반으로한 광고제작에 찬성한다. 아무리 인간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원자력발전이라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 감정에 기반한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기만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공익을 생각하는 정부가 해야할 것은 수익극대화가 아닌만큼 국민전체의 유익과 동시에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즉 3의 주장처럼 도구적 합리성과 동시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목적적 합리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한다.물론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미지를 만들면 주민들을 좀더 빨리, 그리고 쉽게 설득할지도 모른다. 즉 4의 주장처럼 옳고 그름이 개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 방법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주민들은 제대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게되고,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제대로된 객관적 정보로 접근해야 한다. 즉 4처럼 감정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모함을 알 수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2,3의 입장처럼 이성을 통해 판단할 사안인 셈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익에 지역주민이 기여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지원책 또한 제시하여 주민들도 얻는 것이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자료2]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객관적 지표를 많이 고려하고 참고한 도시일수록 결과가 좋았듯이 원자력발전소 건립문제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객관적 정보를 반영한 광고로 설득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2) 감정을 통한 광고나는 감정을 기반으로 한 광고제작에 찬성한다.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지역주민의 삶에 중차대한 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다. [자료1]에서 이미 입증되었듯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결국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돌면 이미 선택과 판단은 돼지고기 소비 축소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를 어딘가에는 건설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자료와 입증보다는 직관적으로 감정을 일으킬 이미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