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소개

교정복지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관한 레포트예요~
당연 A+ 받았어요~ ㅎ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의의
2.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현황(법무부통계) 및 실태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범죄가 양적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연소화, 조직화, 폭력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지난 2백년동안 시설내처우 제도는 가장 우월적인 존재로 그 지위를 유지시켜왔고, 그 중심은 자유형 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범죄율을 낮출 수 없고 교도소가 범죄인을 개선․교화하는데 실패하고 범죄배양효과 수용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범죄를 배워서 배양되는 현상
를 야기하였다는 이른바 감옥의 실패론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 중의 하나로 사회 내 처우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제도 등이 선진국에 시행되고 있다. 박형남, “성인범에게 확대 실시되는 사회봉사명령제도 등의 운용방안”, 보호, 제4호, 법무부, 1997, p7.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내처우제도로의 방향전환의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내 처우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사회 내 처우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현실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의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개념 및 목적

(1)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범죄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처벌효과가 크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효과적이며, 범죄자의 구금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