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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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목적
2. 아동학대란?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아동학대의 처벌수위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요약
7. 아동학대의 대책
8. 결론

본문내용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아동학대란?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