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3.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동학대라는 것이 꼭 신체적인 폭력에 의해서만이 아닌 정서적 또는 성적으로도 학대당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 중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A씨는 2021년 6월 15일 술 취한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 1시간 동안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의붓딸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이 생활하던 거주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또한 C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에 법원에서는 계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참고 자료

20개월 된 의붓딸 학대 살해·성폭행한 계부…2심서 무기징역 가중 처벌, 세계일보, 김현주,
22/05/28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27512062?OutUrl=nave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