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

소개

2008년 9월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한
승인절차 및 flow chart 입니다. 허접하지만 도움이 되시길..

목차

산업단지 승인절차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

본문내용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법 7조 1항]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
원하여야 한다. [법 제7조 2항]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문화재보호법」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법 제7조 3항]
④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
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제8조 2항]
첨부서류 [시행령 제5조 2항]
1. 제출인 소개서
2. 위치도
3.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인감증명서

법 제 조 지정권자는 다음 8①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