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투자 보조금

소개글

지자체 투자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 절차
3. 사후 관리

본문내용

(1) 개요
- 과거: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 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
- 개선
. 소극적 규제중심에서 기능 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유인 중심적 정책 필요
- 법적 기반
. '04. 4.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시행
. 기업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지역구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준공인가일부터 3~6년사이, 분양률 50% 미만인 경우), 성장촉진지역, 국가 산단(준공인가일부터 3년 경과시점 분양률 50% 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