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 명분과 수단 그리고 한계

소개

토지경제학- 토지문제와 정부개입에 대한 문제를 다룬 레포트

목차

Ⅰ.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1. 시장의 실패
2. 토지시장의 불완정성
3. 정부의 개입 명분

Ⅱ. 토지소유권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1. 토지보유의 유형
2. 사유재산의 요소와 공유재산의 요소
3. 바람직한 보유양해

Ⅲ. 토지정책 및 제도의 유형
1. 토지정책의 유형
2. 토지제도의 유형

Ⅳ. 정부개입의 한계
1. 정부의 실패
2. 정부개입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1. 시장의 실패

시장실패의 초래원인에는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의 불완비성이 있다.
1) 시장의 불완전성 : 시장의 불완전성은 경쟁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완전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과점 및 독점적 경쟁 등 일체의 시장조직형태는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

2) 시장의 불완비성 : 시장의 불완비성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

① 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요인으로 제3자의 행위로 혜택을 입는 다른 제3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실을 입는 다른 제3자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 받지도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정의 외부효과를 생산하는 경우에 정부는 조장정책을 쓰며,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제정책을 쓴다.

-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되고,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많이 생산된다.


②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는 재화를 의미하며 국가가 재공하는 공공서비스, 자연등을 의미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 비경합성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한단위 더 증가시킬 때 드는 한계비용(MC)가 `0` 인 경우를 말함

참고자료

· 토지경제학, 박영사(이정전, 2006)
· 참고사이트
· 네이버(www.naver.com)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