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효율성과 형평성의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해결하여 공동선에 이를 수 있는 지를 탐색해보자.
- 최초 등록일
- 2021.01.1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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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주제: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효율성과 형평성의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해결하여 공동선에 이를 수 있는 지를 탐색해보자.
1.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리주의, 평등적 자유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비교 설명한 후 핵심적 내용을 정리해보자.
2.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이슈를 선택하고, 제시된 사상 중 본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담고있는 사상 중 하나를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보자.
공동선을 위한 가치관 내용 정리와 안락사 이슈의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치관 비교 정리
2) 윤리 이슈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 지상주의와 공리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사회, 자유와 평등, 효율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가치관들이다. 공동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관의 비교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치관들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가치관 비교 정리
(1) 자유 지상주의
자유 지상주의라는 개념은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태생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자유 지상주의에서는 인간이 개별적 존재이며, 사회가 의도하거나 원하는 일에 이용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유 지상주의는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틀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곧 자유 지상주의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유 지상주의는 온정주의적 법률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을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좋은 것이지만, 개인이 결정할 문제로 바라보고 국가가 강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강압 행위라고까지 생각한다.
자유 지상주의는 도덕법을 반대한다. 도덕적 함양이라는 명분에 따라 제정되어있는 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성 접촉을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법안에 반대한다. 자유 지상주의에서는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 지상주의에서는 세금을 이용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소득재분배 행위를 일종의 강압 행위로 바라본다. 능력이 뛰어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피해자로 간주하고, 대다수의 복지혜택을 받는 이들을 절도행위를 벌이는 도둑이라고 까지 여기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벤담의 ‘공리주의’]
오마이뉴스 [편안한 죽음,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