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정책]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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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토지이용규제의 개념
가.토지이용규제 대상구분 및 행위제한
나.규제대상행위의 유형 및 내용

2.지역(地域)·지구(地區)·구역(區域)제
가.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의 의미와 내용
나.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3.토지거래규제제도(土地去來規制制度)

4.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난개발의 심각성

5.난개발에 대한 정부대책

6.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경제적 논쟁

본문내용

토지이용규제제도는 대체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지역·구역·구역 등을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할 공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통상 그 안에서는 지정의 근본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행위는 금지하거나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대해서도 개발과 관련된 허가나 면허 등을 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효과를 꾀하기도 한다. 현행 법제상 지역·지구·구역 중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46개 법률에 14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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