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해

소개

경영윤리- 이경호교수 개인정보유출

목차

개인정보의 의의 및 필요성
개인정보 침해 사례
체크포인트
생각 ….

본문내용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 관계
프라이버시: 감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방해로부터의 자유, 개인 자율성 보존 등의 주관적 개념
개인정보: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이며,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가 보호의 대상
디지털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이 기존의 현실공간,
유무선 통신공간에서 가상공간, 유비쿼터스 공간까지 확대
- 바이오, 위치, 영상, RFID 정보 등 개인 식별 정보의 확대
- 개인정보 수집 및 DB 통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대

국내법의 개인정보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요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死者의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後孫에 대한
식별에 이용될 경우 후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본인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에 해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