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자담보책임

소개

건설회사에서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준공 후에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건축 같은 경우 공사 지역 주민이라든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끈임없는 하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는 법률적으로 보는 하자의 정의에서 부터 손해의 입증책임,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총설
1. 하자의 개념
2. 하자의 분류
3. 하자의 판단기준
4.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
5.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Ⅱ.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1.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民 제669조)
2. 시공자의 고지의무 (民 제 669조 단서)
3.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Ⅲ. 하자의 발생원인

Ⅳ.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1. 하자의 존재
2. 하자의 발생원인

Ⅴ. 하자보수청구권
1. 하자보수의 청구
2. 하자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3.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4.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

Ⅵ.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4. 도급인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경우
5. 동시이행항변권

Ⅶ. 하자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공사대금 감액이 허용되는지 여부

Ⅷ. 하자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1. 건물이 완성된 경우
2. 건물이 미완성인 경우

Ⅸ.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 (민 제 670조)
2. 하자담보책임 기간 (민 제 671조) : 제척기간

본문내용

Ⅴ. 하자보수청구권

1. 하자보수의 청구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되, 하자보수청구는 소송 제 기 전에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의미가 있으며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2. 하자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가. 하자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나. 건물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
다. 중요한 하자이거나, 하자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하자라야 한다.
(民 제667조 제1항 단서)

3.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가. 상당한 기간 - 하자보수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 하자의 특정 - 하자의 종류와 내용을 특정하여 수급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4.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
- 수급인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하자보수 지체 책임을 진다.
- 이때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 544조 이하의 해제 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건물이 완성된 경우 계약 해제권을 부정하므로 해 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Ⅵ.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경우
나. 하자보수와 함께하는 경우
다.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