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파업 사태

소개

KTX 승무원 파업 사태를 통해 바라본 바람직한 노사 관계

목차

1. 서론
2. 본론
1) KTX 승무원 파업의 대략적 소개
2) KTX 승무원 파업의 원인과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4) KTX 승무원 파업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찬사를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 규모는 거대해졌고 국민총생산을 비롯한 갖가지 경제 지표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과 그 밖의 노동자 투쟁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산업계에서 노동자들은 지극히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근래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노사 문제를 다룰 때 논의되는 중요한 문제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노동계의 현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우리를 내면화해온 지배적 담론인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국민총생산과 국가경쟁력 등의 논리가 결코 노동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지 못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실천되어 온 노동조합운동의 내적 논리 속에는 진정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강수돌, 『노사관계와 삶의 질』(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2), 17쪽.
하지만 현재의 많은 경영자와 노동자들은 진정한 ‘삶의 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생존 자체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이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즉 물질적 욕구의 충족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 자체가 어느 정도 계급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본가와 노동자가 희망하고 느끼는 삶의 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때 노동자들은 노동과정과 일상적 생활 과정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인격과 자질을 발전시키며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이루어낼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느낀다.

참고자료

· 강수돌, 『노사관계와 삶의 질』(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2)
· “KTX 승무원 노조 파업이 계속되는 이유”, Weekly경향
· “비정규직”,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월급봉투, 대기업 더 ‘빵빵’中小 더‘홀쭉’”, 경향닷컴
· “금속산업 비정규직 비율 80.2%에 달해”, 오마이뉴스
·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비율 46.8%과학경쟁력 잃어”, 데일리안
· “단체교섭”, 네이버백과사전, <100.naver.com>
· “KTX 승무원 노조 파업이 계속되는 이유”, Weekly경향
· “‘소송결과에 따른다’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일단락’”,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