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화vs민영화 쟁점논의 에세이

*혜*
최초 등록일
2017.10.22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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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료민영화 반대
Ⅲ. 철도민영화 반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영화란 자본의 기본적 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본적 경영방침의 결정권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영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완벽한 이론은 찾기 어려웠다. 다만 시장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민영화 반대 이론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만연해 지고 시장이 확대되면 어느 순간 시장의 순기능을 잃어버리는 시장실패를 도래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한 기능을 못하게 됨으로써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1세기는 한마디로 정보와의 싸움이다. 누가 더 많이 더 먼저 더 질 좋은 정보를 찾느냐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시장에게 맡겼을 경우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계층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계층은 대부분 저소득을 동반하거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 또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인 외부효과가 배제되어 있다. 부의 외부효과가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없고, 결국 시장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공재는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민간회사에서 관리할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기 힘들다. 민간회사는 기본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동일한 질의 재화를 민간회사보고 제공하라고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다들 기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도를 넘는 수준인데, 옛날에는 동네의 빵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의 체인빵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소규모의 동네 빵집들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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