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위기로 인한 정부개입은 타당한가

소개

미국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A+ 리포트 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평가 꼭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도입
2. 정부 간섭으로 야기된 금융위기
3. 정부 개입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의 문제 때문
4. 금융위기의 해법은 시장경제의 원칙
5. 결언

본문내용

2. 정부 간섭으로 야기된 금융위기
부시 행정부 출범이 후 연방은행은 시장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어 인위적으로 붐을 조성했다. 이런 인위적인 붐의 조성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도 있었다. 흔히 말하는 ‘닷컴의 버블’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버블이 꺼지자, 연방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6.5%에서 1%로 급진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풀린 돈이 특히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부문이 역동적으로 성장한 이유, 그리고 버블이 생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통화확대정책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은 주택시장의 버블을 야기했다. … 대출의 원금 상환개시가 시작되자 연체와 상환불능이 생겨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다 연방은행의 고금리정책은 상환불능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것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어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버블은 자발적인 저축과 관련이 없는 대출과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경제에 막중한 피해를 야기한다. 주택시장의 버블은 정부간여가 없었다면 다른 산업부문에서 사용했을 자원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은 결과이다. 그래서 위기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인플레의 위험성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풀 수도 없었다. 위기가 앞당겨진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인위적인 대출증대와 신용인플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풀린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바로 주택부분으로 유입되었다. 이를 촉진시킨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이다.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출하도록 했다. 이런 대출실적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평가기준이었다. 그리고 파니맥(Fannie Mac)이나 프레디매이(Freddie Mae)처럼 정부의 보증과 지원을 받고 있던 회사들은 보다 더 위험한 대출을 구매하여 서브프라임 시장을 확장해 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제도는 카터 정부시대에 등장했지만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 레이건 정부에서는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평등이념을 중시했던 클린턴 정부였다. 파생상품시장의 조성과 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이때부터였다.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거래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통화확대정책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은 주택시장의 버블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대출의 원금 상환개시가 시작되자 연체와 상환불능이 생겨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 대외정책연구원 / 미국 금융시장 위기대책: 배경, 효과, 전망 / 윤덕룡, 오승환
· 세종연구소 / 미국경제의 위상 변화 가능성 / 김기수
· 대구일보 경제칼럼 / 미국 발 금융위기와 미국경제 / 이영세
· 삼성경제연구소 /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 / 박현수 김경원
· LG경제연구소 / 미국 금융위기의 향방과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 금융연구실
·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 한밭대학교 경제학 조복현
· 매경-한미경제학회 포럼 / 첨단 금융기법이 서브프라임 부실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