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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A+))규제의 유형과 타르 베이비 효과와 규제의 역설의 비교 및 규제개혁과 단계, 규제의 역설 정책사례(해외, 국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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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8.07
최종 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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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추자료A+))규제의 유형과 타르 베이비 효과와 규제의 역설의 비교 및 규제개혁과 단계, 규제의 역설 정책사례(해외, 국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규제의 유형
2. 규제의 역설(The Paradox of Regulation)
3. 타르 베이비(Tar Baby) 효과 = 끈끈이 인형효과 = 규제 피라미드 현상 = 규제의 악순환 효과
4. 규제개혁의 방향 : 유형별 방향
5. 피규제자의 자율성 강화 방안
6. 규제개혁의 단계(OECD)
7. 진보주의 정부관과 정부규제
8. 규제의 역설 정책사례 – 해외 사례들
9. 규제의 역설 정책사례 – 국내 사례들

본문내용

규제의 유형
규제의 유형(이종수 윤영진 이재원.곽채기 외 공저, 새 행정학 2.0)
(1) 규제의 영역 : ① 경제규제(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 진입규제, 품질규제, 가격규제, 물량규제)와 ② 사회규제(민간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해 이와 관련한 책임과 부담을 가하는 규제 : 환경규제, 산업재해 규제, 소비자 안전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2) 규제의 대상 : ① 수단규제(투입규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② 성과규제(산출규제,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③ 관리규제(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3) 규제의 개입범위 : ①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②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할 수 있다. 혹은 ~이다.)
(4) 규제의 수행 주체:① 직접규제(정부의 규제 수행), ② 자율규제(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을 말한다), ③ 공동규제(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중간 성격을 띤다).

규제의 역설(The Paradox of Regulation)
규제의 역설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초래하는 경우로 규제의 문제점과 관련된다. 지대추구 및 부패, 규제포획과 관련된 개념이다.
규제의 악순환(끈끈이 인형효과, Tar-baby 효과, 규제 피라미드) : 규제를 위반하는 행위 때문에 규제 만드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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