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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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유연성
특수고용
노동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비정규 근로의 이론적 배경과 일반적 고찰
제1절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노동 유연화의 개념
2.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제2절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과 고용형태
제3절 비정규근로에 관한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법제
1. 비정규근로와 ILO의 국제기준
1) 파견형태의 근로에 관한 기준
2) 가내근로에 관한 기준
3) 단시간근로에 관한 기준
(1) 목적
(2) 정의
(3) 균등대우의 원칙
(3)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2. 독일의 비정규근로에 관한 법제
1) 의 의
2) 단시간근로
3) 기간제근로
4) 파견근로
5) 특수고용관계
3. 프랑스의 비정규근로에 관한 법제
1) 의 의
2) 단시간근로
3) 기간제근로
4) 파견근로
4. 일본의 비정규근로에 관한 법제
1) 의 의
2) 단시간근로
3) 파견근로
4) 특수고용관계
5. 평가 및 분석

제3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
제1절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3.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4. 1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
5. 근로계약의 종료
제2절 파견근로자
1.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2. 근로자파견법상의 지위
3.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4.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5. 파견근로자의 권리
제3절 기간제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의 정의
2. 기간설정의 사유
3.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4. 반복 갱신된 계약의 효력
제4절 특수고용관계종사자
1. 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 정의
2.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3. 근로자성 인정의 의의
4.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

제4장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
제1절 비정규근로자보호 및 법 제도 개선의 방향
제2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제의 정비
1. 기간제 고용제한
2. 단시간 노동에 관한 보호
1) 고용 불안정 해소
2) 노동조건의 균등대우
3.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불법파견근절
1) 고용불안정 해소
2) 중간착취 금지
3) 파견근로자의 노동삼권
4.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제3절 비정규 근로자 조직화
1.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2. 정규직근로자의 연대방안
제4절 사회복지의 확충
1. 사회복지의 현실
2.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표차례
[표1] 기간제 고용의 규제에 관한 외국사례
[표2]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표3] 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노동과 가산임금과 관련한 외국사례
[표4] 파견근로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외국사례
[표5]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표6] 기업규모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

본문내용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기업측에서는 임금비용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비정규 고용증가의 사회적 비판에 대해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그러나 근로자보호를 이념으로 하는 노동법의 최저근로조건이 일부 정규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비정규근로자들은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적절한 법적보호와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다각적으로 진행된 비정규근로에 대한 선행연구 및 학설, 관련법제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과 최근개정법률 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정규근로의 개념․정의․유형 등을 검토하고 비정규직근로자 발생 및 증가, 확산 등을 설명하는 각각의 입장과 비판을 알아보았다. 또한 ILO의 비정규근로 관련협약 및 독일․프랑스․일본의 관련 법제를 비교한 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개별법제는 각 국의 법규범의 체계 및 고용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1)단시간근로자 2)파견근로자 3)기간제근로자 4)특수고용관계종사자 등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종류의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첫째, 기간제고용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시적 업무이거나 일시적 결원 등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그 기간을 제한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노동3권과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자의 경우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고용불안정을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고용관계종사자들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스스로의 조직화를 강화하고 사회보험이 비정규직을 포괄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004년 9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하였다.
첫째, 기간제에 대하여 정부는 계약자유와 고용유연성을 강조하여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근로자의 지위가 더 열악하고 일자리가 더 불안정해진다. 또한 3년의 사용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간제 사용 최대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반복갱신 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단시간근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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