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상생방안

소개글

노사관계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상생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2. 문제점
(1)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2) 고용의 안정성

3. 해결방안 및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기간제 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허나, 이에 따른 세부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정을 해놓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어떤 형태의 근로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석론에 맡기고 있으므로, 일반 통념상 기간제 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기간제 또는 단기 근로자등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란 파견업체가 아닌 일반기업체에 근로하면서,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전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문제점
(1)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15.01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34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333만원의 40%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시행 2014.09.19] [법률 제12469호, 2014.03.18., 일부개정]
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15.01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4.08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연구, 차동주,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