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소개

행정학- 행정학개론 행정윤리에 대한 레포트

목차

목 차
Ⅰ. 행정윤리의 개념(의의)
Ⅱ. 윤리기준의 분류
(1) 근원주의 행정윤리론
1)목적론적(혹은 결과론적) 윤리론
1. 목적론적 윤리론
2. 공리주의 행정 윤리(효과성 및 능률성)
3. 공익주의 행정윤리
4. 목적론적 행정 윤리의 문제점
2) 의무론적 윤리론
1. 의무론적 윤리론
2.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론
3. 신 칸트주의적 행정윤리(신행정론적 행정 윤리)
(2) 근원주의 행정 윤리론의 문제점
(3) 반근원주의 행정윤리론
1) 공동체주의 행정윤리론
2) 탈현대주의 행정윤리론
(4) 반근원주의적 행정윤리론의 문제점
Ⅲ. 행정윤리의 특징
Ⅳ. 행정윤리의 중요성(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
Ⅴ. 행정윤리의 내용
(1) 윤리관련 주요 법령
1)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규정
2) 공직자 윤리법
3) 부패방지법
4) 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2) 윤리적 일탈행위
Ⅵ. 행정윤리의 확보 방안
(1) 행정윤리의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
(2) 행정윤리 확보의 구체적 방안

본문내용

Ⅲ. 행정윤리의 특징

(1) 행정윤리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2)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3) 행정윤리는 협의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소극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4)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Ⅳ. 행정윤리의 중요성(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

(1) 확대된 정부의 재량권과 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 증대
⇒ 행정윤리를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해주는 내부통제장치로서, 공직자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약이라고 정의함.

(2) 신뢰 적자(confidence deficit) 문제의 해결
⇒ 정부불신과 사회전반의 불신 등 소위 ‘신뢰 적자(confidence deficit)'가 초래하는 사회적 낭비와 국정운영의 비효율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윤리의 확립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신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3) 최근의 정부개혁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의 보완
⇒ 신공공관리가 강조하는 효율성 이념과 시장원리가 자칫 형평성과 민주성 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분권과 자율(규칙과 통제의 감소) 및 구체적 성과에 기초한 관리는 재량권의 일탈과 부패를 확대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관료들로 하여금 실수나 제재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소극적 형태를 촉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뉴거버넌스’와 ‘제3자적 정부’형태의 국정운영방식 역시, 참여기회의 형평성과 상호신뢰, 투명성 등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 주체들의 부패(ex. 포획, 공금유용, 사익에 기초한 결정)를 유인하는등 윤리문제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자료

· 1.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 2. 시스템 행정학/ 황선준 편저/ 선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