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소개

학급경영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개념정리부터 교육학 문제까지 정리되있습니다.

목차

Ⅰ.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Ⅱ.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 (1) 교육자주성의 원리
- (2) 교육전문성의 원리
- (3) 교육특수성의 원리

Ⅲ.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
- (1) 교육위원회
- (2) 시․도교육감

Ⅳ. 우리나라 현행 교육자치

Ⅴ. 지방교육자치의 장․단점
- (1) 장점
- (2) 단점

Ⅶ.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방안

Ⅵ. 토론주제

Ⅷ. 문제

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방 교육자치의 실시는 우리의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시켜 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활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이다.
교육행정에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교육정책상의 교육자치제 이다.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처에만 국한된 협의의 개념인가 아니면 중앙교육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가 하는 점이 논의될 수 있다.

참고자료

· 학교행정의 이해, 정립사
·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조성일․안세근, 양서원
· 문제출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