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소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장 들어가면서

제 2 장 새만금간척사업
(1) 새만금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간척사업의 연혁
(3)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치적 배경 ( 내부주도형 = 동원형 )

제 3 장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입장
1. 대통령의 입장
2. 환경부의 입장
3. 당시 해양수산부의 입장
4.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5, 환경단체의 입장
6. 지역주민의 입장
7. 언론단체의 입장

제 4 장
새만금에서 정책 구성요소
새만금에서 정책의 유형
정책과정의 참여자
정책망 모형

제 5 장 정책옹호집단모형(ACF)과 새만금간척사업

제 6 장 끝내면서

본문내용

제 1 장 들어가면서
정부의 국가개발정책들이 환경보존, 사회 윤리적 문제 등에 입각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 부분 수정되거나 정책취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여도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한 국민들이나 각종 이익단체들이 반대⋅투쟁 하는 것은 적거나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맞물려 “보존과 개발”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하기 어렵고, 그 문제에 대한 특성상 복잡, 다양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 정책을 집행한 후 나타난 문제와 갈등은 다양한 정책참여자들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집행과정에서도 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강력한 반대적 입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정책집행의 강행을 보여주고, 정부 내에서도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매우 복잡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집행과정이 정치적 특성을 띄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은 정부가 의도한 정책결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책내용도 변화를 거듭한다. 정책과정 중 환경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법원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사업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사업이 중단 되기도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지속적 추진을 주도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환경 철학과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였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국민 및 각종 이익단체들은 2007년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두바이”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