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소개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삼성인턴시 과제로 썼던 것입니다.
수기작성하면 세장분량정도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처음부터 얽혀있는 실타래는 당길수록 더 얽힌다는 의미로, 어떤 일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더 꼬이기 전에 하지마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아는 것만이 현재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한국 경제를 푸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즉 완전경쟁 시장처럼 완전한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정부를 가장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일은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정부가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힌트를 담아내고 있다.

시장경제는 개인이 자원의 소유권을 갖고, 서로 경쟁하며,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시장경제는 소득을 낳은 재화가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사유재산을 갖는 구매자 및 판매자 간의 자유경쟁으로 결정되는 가격인 시장가격에서 자발적 교환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격이 통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자유경쟁이 훼손되면 안 되고, 교환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뿐만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증명되었다. 역사상 시장경제 체제를 고수한 국가는 안정과 풍요를 누린 반명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한 국가들은 빈곤에 허덕였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몰락했고 북한은 현재 극도의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인도 등은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현재 승승장구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다.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곤경을 겪었으나, 최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참고자료

· 안재욱 | 삼성경제연구소 | 2008.12 /감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