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부당노동행위

소개

노사관계-부당노동행위

목차

１.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２.부당노동행위의 유형
３.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현황
5.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련된 문제들
6. 사례 소개
참고 문헌:

본문내용

１.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제도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활동 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구법에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별" 조항이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당노동행위의 특색

노동위원회 기타의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피고용인의 단결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구제방법도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간편 신속하게 구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행정적인 구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국제는 시민법에 있어서의 손해의 배상과 같은 사후의 구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고용관계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２.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 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1조 제1호)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 설립총회의 개최준비행위
- 설립중인 조합의 가입원서 배포행위
- 가입원서를 받아 상부단체에 제출한 행위
- 주변 근로자들에게 조합결성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행위
- 조합가입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참고자료

·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