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민주노총,경총단체협약비교

소개

민주노총,경총,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협약이란?
3. 민주노총 vs 경총
1) 목차 비교
2) 조항별 비교
4.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불평등한 면이 있다. 그것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피고용인과,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구매하고 그로 인한 성과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고용인의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각각 노사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들의 권익과 평등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하는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맺어지는 단체협약은 자치적 노동법규로서 강제력을 가진다. 이렇게 근로자의 권익을 유지, 증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단체협약은 노사 간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에 대한 공통적인 조항이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금부터 단체협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회의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측에서 각각 어떠한 것을 보장받길 원하고 보장해주고자 하는지 비교분석 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노사 간의 쟁점을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고 적용하였는지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을 통해 알아보겠다.


2.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노동 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며 노사관계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