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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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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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작업의 큰틀을 살펴보면, 제1공화국은 대체로 독립국가로서의 외형을 갖추는데 급급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분업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하였다. 제2공화국의 민주당정부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정부조직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기구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나, 5.16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실패하였다. 그 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역시 경제개발을 위해 행정기구를 대폭적으로 확장하였으며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행정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들도 추진하였다.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도 집권초기에는 사회정화운동과 행정기구 개편등을 통해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내려 하였다. 그러나 민간주도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추구한다는 공식적 개혁목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질을 잃게 되었다. 결국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은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확보와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마련이라는 두가지의 권력적 목적을 지니고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6공화국의 노태우정부는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대통령직속의 민간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에 제출된 이 위원회의 행정개혁안 가운데 일부가 조직개편등에 반영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모토로 삼았다. 이에 행정조직을 감축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 와 금융실명제 도입등 강력한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은 기업형 정부로 모토를 잡고, 기존의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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