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 정책평가

소개

8.31 부동산 정책 정책평가에 대해서 정리함.

목차

1.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2.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3. 평가 목적 및 평가 범주 확정
4.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5. 평가유형 결정
6. 평가설계
7. 평가시행(자료분석 및 자료해석)
8. 평가결과 보고
9.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본문내용

1.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정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정책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대상 정책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빠른 예비평가는 정책평가에 착수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존의 지식과 자료만을 가지고 개괄적인 평가를 빨리 시행해 보는 것이다. 이는 실제 정책평가의 결과를 알아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평가의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슈들을 미리 점검하여 전체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잘 구축하고자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1)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내용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북핵문제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갈 곳 잃은 유휴자금은 이제까지 불패신화를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 급등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2,3회의 대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의 발표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투기수요의 존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강화를 골자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8.31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8.31 대책에는 수요억제정책 이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확대 정책과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 제도의 도입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의 경직성에 있으므로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민간연구소의 의견의 반영은 미약하였고, 최근에 와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공급의 중심으로 뒤늦게 바뀌고 있다.

(2)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양상
2002년의 주택가격 매매가격의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6년 108.0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 10월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뉴타운, 재개발 등의 호재로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전월 대비 1.3%가 상승하였다. 상승세가 1988년을 전후로 경기가 과열되던 때와 비슷하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자신감의 결과라고 보기엔 초라한 성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