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평가

소개글

부동산정책평가

◎ 1단계 -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정책의 목적 및 목표 : 세제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얼어붙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도심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평가의 목적 내지는 이유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특성은 주로 지가 급등기에 발표된 긴급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정책도입이 과연 효과적인지 또한 현재의 행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여론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전시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정책의 어떤 측면을 평가 : 실행가능성의 여부, 제대로된 정책성을 띄고있는지 여부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평가의 제약 요소 : 민간업체, 주택장기보유자, 정당, 다주택소유자

평가의 실행가능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 정도 : 평가결과로 인해 정책의 방향성 전환 또는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이다.

목차

◎ 1단계 -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 2단계 -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 3단계 - 평가목적 및 평가범주 확정

◎ 4단계 -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 5단계 - 평가유형 결정

◎ 6단계 - 평가설계

◎ 7단계 - 평가시행

◎ 8단계 - 평가결과 보고

◎ 9단계 -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본문내용

◎ 6단계 - 평가설계

- 구체적 평가방법 : 전문가인터뷰, 문헌조사

- 측정대상 항목 및 측정 지표를 세부적으로 확정 : 정책 평가를 위해 정책인과 모형으로 산출된 세부사항들이 그대로 시행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수정 및 보완이 되어있는지 측정이 필요하고,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변화 를 시기별로 살펴봐야 할것이다.
중소기업의 경기 그 중에서도 건설 업종을 염두, 서민경제의 경기를 영두에 두고 평가

- 평가 기준 : 부동산 정책 시행 후 실질 경기의 변화 , 정책 실행의 해당 지역의 변화, 언론보도, 전문가의 의견 등으로 인한 객관적 평가.

- 평가 시행 주체 및 참여자 : 언론, 부동산전문가, 시민단체

- 평가 시기 및 기한 : 8.21 부동산 정책 발표 후 현 시점

-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 언론보도, 전문가의 의견, 실질경기 변화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