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소개글

나라별 외환위기 중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 분석에 대해 조사하여 만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배경 분석
2. 발생원인
3. 전개상황
4. 결과 및 해결방안
5.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빗발치던 2020년에도 21억 가까이의 GDP 규모를 달성한 미국은 브렉시트 이후 EU를 훨씬 넘어서는 총 생산량을 보이며 세계 경제의 선도주자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미국에도 금융 흑역사가 있다면 단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라 말 할 수 있다. 미국 내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 개인과 기업의 파산, 무역 등으로 연관된 세계 각국의 공황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며 금융 정책에 대해 다시 고려하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당시 미국의 배경과 정책을 기반으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배경 분석
192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스태그 플레이션을 겪은 미국은 1980년 영국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을 주장했다. 국가의 시장 개입, 즉 규제를 가능한 최소로 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앞서 금환본위제도, 브레튼 우드 체제 등과 많은 시장개입 주장은 결국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했고 결국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면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자유주의 사상이 다시금 등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주장 아래 글래서-스티갈법(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이 폐지되며 많은 은행에서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 때, MBS(모기지 담보증권)과 CDO(부채담보부증권) 등의 파생상품이 등장한다. 또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스톡옵션이 활발해졌고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며 기업들에게 커다란 빚을 안겨준 원인이 된다.
1987년,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하는 ‘블랙먼데이’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앨런 그리스펀은 유동성 공급으로 미국 경제를 안정화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였다. 이 후 IT 버블의 붕괴와 911 테러 등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 경제에 대응하여 Fed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화폐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며 기업의 투자를 늘리려 했다.

참고 자료

「월가가 벌인 희대의 사기극 _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완배, 민중의 소리, 2021-02-14
「금융위기와 도덕적 해이가 만났을 때」, 김종창, KDI 경제정보센터, 2013.10.31
「치명적 금융위기 부른 도덕적 해이」, 제임스 실링, 동아비즈니스리뷰, 2008년 11월 이슈 21호
「서브프라임이 도대체 뭐기에? 」, 김동원, 조선일보, 2008.02.16
https://brunch.co.kr/@businessinsight/23
https://brunch.co.kr/@zangt1227/38
https://namu.wiki/w/%EC%84%9C%EB%B8%8C%ED%94%84%EB%9D%BC%EC%9E%84%20%EB%AA%A8%EA%B8%B0%EC%A7%80%20%EC%82%AC%ED%83%9C#s-4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