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소개

민법 제 103조와 104조에 대한분석입니다.

리포트나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목차

序
Ⅰ.法律行爲의 目的
1.意義
2.法律行爲에 대한 規制는 필요한가?
3.法律行爲에 대한 規制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1)成立規制
(2)效力規制
(3)규정의 體系

Ⅱ.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1.民法 제 103조의 意義
2.觀點의 對立
3.社會的 妥當性과 適法性의 관계
(1)學說
(2)判例

本
Ⅰ.善良한 風俗과 社會秩序의 槪念
1.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1)사회질서 上位槪念說
(2)竝存·對立 槪念說
(3)社會的 妥當性說
2.私見
3.일반조항의 성격
(1)意義
(2)私見
4.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

Ⅱ.反社會的 法律行爲의 判斷과 要件
1.반사회성 판단
(1)動機의 不法性
(2)動機의 不法性과 動機의 錯誤
(3)强要의 反社會性
2.반사회적 법률행위의 要件 (客觀的要件)
(1)社會的妥當性 결여 要因
(2)事情이 부과됨으로 타당성이 결여되는 요인
3.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주관적요건)
(1)當事者의 認識
(2)動機의 不法
4.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立證責任

Ⅲ.반사회질서행위의 모습
1.모습
(1)人權의 侵害나 個人의 自由를 極度로 制限하는 행위
(2)正義의 觀念에 反하는 行爲
(3)家族秩序 또는 人倫에 反하는 행위
(4)사행성이 현저한 행위
(5)生存의 기초가 되는 財産은 처분하는 법률행위
(6)강박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
2.관련문제
(1)法律行爲의 성립과정에 不法的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제 103조 위반여부
(2)法律行爲에 反社會秩序的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3)動機의 不法, 二重賣買 문제, 불공정한 法律行爲
(4)사행행위
(5)妾契約등 신분관계
(6)기타 제 103조의 위반 긍정례
(7)기타 제 103조의 위반 부정례
(8)예외적으로 강행규정 위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9)불법의 개념
Ⅳ.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無效
2.一部無效
3.無效의 絶對性, 追認, 轉換, 損害賠償責任 등
4.不動産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1)이중양도의 無效
(2)判例상에 나타난 이중양도의 無效사례
(3)반사회적 이중양도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5.無效·有效 사이의 中間的 協力 槪念의 시도
(1)이행단계에 따른 效果의 다양화
6.判例
(1)不動産의 이중매매의 反社會性 肯定사례
(2)不動産의 이중매매의 反社會性 不定사례
Ⅴ.不公正한 法律行爲
1.意義
(1)民法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
(2)廣義와 狹義
(3)一斑規定과 特別規定
2. 要件
(1)法律行爲의 種類
(2)客觀的要件
(3)主觀的要件
(4)顯著하게 不利益한 상태가 초래된 것
(5)당사자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과 행위 사이의 因果關係가 있을 것
(6)不公正性의 判斷
3.效果
(1)民法 제 746조
(2)無效로 되는 法律行爲
(3)참고조문
(4)脫法行爲를 禁止하는 規定
(5)立證責任
4.判例

結
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1.사실관계
2.법원의판결
(1)요지
(2)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3.私見
Ⅱ.대법원 2001. 2. 29 선고 99다38613
1.사실관계
2.법원의판결
(1)요지
(2)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3.私見
Ⅲ.대법원 1999. 5. 28 선과 98다58825
1.사실관계
2.법원의판결
(1)요지
(2)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3.私見
Ⅳ.全體私見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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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法律行爲의 目的
1.意義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意思表示의 內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법인의 設立行爲의 목적은 「법인의 성립」이고, 부동산의 賣買契約의 목적은 買受人이 매도인으로 부터 그 부동산의 所有權을 移轉받는 것이며, 消費貸借의 계약의 목적은 借主가 貸主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돈을 빌려쓰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목적은 법률행위의 目的物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목적은 「權利의 取得」이며 그 권리의 목적물은 물건으로서 「權利의 客體」라고 불리운다. 不動産의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은 사려고 하는 특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한다.

2. 法律行爲에 대한 規制는 必要한가
法律行爲에 영역에서는 근대 이래 私的 自治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契約自由가 인정되어 왔다. 그 결과 당사자가 自己決定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法的 拘束力을 인정함이 원칙이었다. 現代에 들어서는 계약이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행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이루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多數의 계약들이 反社會性을 띠는 경우에는 善良한 風速이나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不法과 暴力이 횡행하는 불안한 사회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지만, 投機目的으로 양도행위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국토가 몇몇 투기꾼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實需要者는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며 個人의 이기적인 用途決定만을 존중한다면 전국적인 균형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법은 私的 自治와 社會性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法的 拘束力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참고자료

· 1. 《민법총칙》, 권영준 외1, 삼조사, 2003
· 2. 《민법Ⅰ》, 김찬식 외2, 국민랜드 2005
· 3. 《소법전》, 현암사 2005
· 4.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5.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곽윤직, 신조사 2004
· 6. 《핵심정리민법》권순한, 고시연구사 2004 ,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7. 《뉴에이스 민법》 임영호, 네오시스 2004 ,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8.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9.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호, 유스티아누스, 2002
· 10. 《민법 판례 100선》,김준호 , 법문사
· 11. 《민법 1》, 이은영
· 12. 《민법총칙》, 조도형 , 문영
· 13. 《민법판례의 정의》, 임영희
· 14. 《민법강의 이론과 판례》, 김준호, 김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