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이명박 정부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리포트 자료입니다.A+자료이니까 참고하세요!

목차

Ⅰ.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혁

Ⅱ. 현재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혁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1948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에서 몇 차례에 걸친 변화 끝에 2008년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 수립당시에는 미군정에 의해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인사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이후에 정치적이해관계로 인해 엽관•정실적 인사행정이 성행하기도 하였고 실적주의에 따른 인사행정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약화와 강화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재 공무원의 인사업무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 1차관 아래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윤리복무관, 공무원노사 협력관, 조직실, 인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Ⅱ. 현재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3가지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중앙인사기관이 부처내의 조직형태로 설치되어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인사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 될 수가 있다.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이념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객관적 기본이념과 가치의 변화를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엽관 및 정실 인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처 내에 비독립적인 인사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인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의 반면에 단점으로는 정무관의 채용과 임용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