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A+]기말고사 논술시험 정리

최초 등록일
2018.06.2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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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다음을 논하라> 1문제당 2면씩(1장) 사용 해답 작성
1. 논술1.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방안별 강점과 한계(20.30점)p315-330
2. 논술1.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복합적 의미와 상충성(20-30점)p364-369
3. 논술1. 한국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 원인과 해소방안(20-30점)p431-447

Ⅱ. <다음을 약술하라> 1면에 3문제, 2면에 2문제 해답 작성
1. 약술1, 한국의 부처 간 정책조정과 융합행정 비교(10점) p247-248
2. 약술1. 한국지방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패턴과 효능(10점)p261-262
3. 약술1, 여성공무원의 여성대표성(10점) p286-287
4. 약술1. 시민참여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시각(10점) p353-354
5. 약술1. 부당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 유형(10점)p392-394
6. 약술1. 공무원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비교(10점)p406-413
7. 약술1. 공무원의 계층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비교(10점)p413-416

본문내용

(서론)
현 정부관료제의 시사점은 민주주의와의 조화이다.
공평성을 위해 소외된 계층에 기회를 주거나, 사회전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책임은 정부관료제의 책임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관료의 재량과 이익추구활동은 민주이념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정부관료제의 허용과 제한’방안이 필요하다. 유형에 따라 ‘정부관료의 인적,조직적 구성에 의한 대표성 확보방안’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관료들의 재량행위 제한방안’으로 나뉜다.
(본론)
다음은 확보방안 별 특징이다.
첫번째,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통한 대표성 확보방안이다.
행정조직에 다양한 사회적 세력을 구성시켜 시민과 관료 간 상호 견제관계를 형성하지만, 실적제와 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한, 사회학적 대표성과 정치대응성 간 상관관계 여부나 사회적 형평성과 능률성 간의 적절한 균형문제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두번째, 행정조직의 다원주의적 편제를 통한 대표성 확보이다.
정책구조에 광범위한 사회세력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익을 고려할 수 있지만, 특정 정책영역에 중첩적으로 연루되면 중복된 서비스 및 규제로부터 인력,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정부관료제,박천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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